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정보통신망법)

제50조에 의거하여 광고성 문자 전송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/강화 시행되었습니다.

자세한 관련 법규 사항은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의무사항 ※ (광고) 전송자의 명칭, 연락처, 무료 거부

※ 광고 표기법 위반 시

1회(750만원), 2회(1,500만원), 3회(3,000만원)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.

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미준수 시 아이디 정지 및 사이트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

꼭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.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범위

·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

·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광고성 정보에 포함

광고성 정보 예외

※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,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

※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

※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

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자에게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

· 광고 수신 동의 여부는 2년마다 고지 필수 (2년 이내에 고지해도 무방함)

※ 명시사항 : 전송자 명칭/수신 동의 날짜 및 유지 및 철회 의사 표시 방법

· 수신자 의사표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

· 수신자가 의사표시가 없을 시 동의의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

080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

· 수신자가 수신동의,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당해 의사표시를 받은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조치하여야 함 (정보통신망법 제 50조 7항)

·고지 내용에는 (1)전송자의 명칭, (2)수신동의,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, (3)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, (4)처리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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